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929, 2013. 2. 26., 기각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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